상가임대차보호법 첫 페이지 제6조, 32조에 위치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적 울타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거용, 상업용 구분 없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임대인과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 재산 처분 시 임차인이 선순위로 경매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 보호절차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서 아주 잘 아는 부분으로 아는 지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임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계약이 만료되기 전 임대차 관계를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가릴 것 없이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는 대항력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계약의 만기가 다가온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번 훑어보시는 편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계약 갱신 청구를 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하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행한다면 갱신 거절을 당할 수 있으니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임법,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제 10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1~6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새롭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안전하게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어서 필수 재테크 중 하나인데요, 서울이나 신도시를 지나가시다가 엄청나게 큰 건물은 누가 주인일까? 생각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대형 프라임 빌딩들은 일반적으로 펀드(Fund)나 리츠(REITs)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두가지는 개인이 투자할 수 있어 부동산 투자 접근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펀드와 리치에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real estate investment)는 토지 또는 건물의 움직이지 않는 동산인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여 시세차익이나 임대 수익 등을 통해 재산을 불려나가는 재태크입니다. 수익성은 주식이나 코인에 비해 높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았..
부동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간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법률 기준인데요, 임차인의 권리를 첫 번째로 우선 방어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일방적인 부담을 억제시키고 조율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게 만들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확인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성질이 달라 상가나 사무실에 해당하는 상업용 부동산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 법의 가장 중요..
부동산 근저당권은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 시 부동산에 모든 요소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데요, 근저당권과 저당권을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으로는 근저당권은 앞으로 미래의 채무 부분이 포함되고 금액이나 기간에 구속되지 않는 반면에 저당권은 이와 반대로 특정 채무 부분에 금액, 기간 등에 제한사항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각자 별개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데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용어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시기 위해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 부동산에서 근저당권은 해당 부동산 목적물을 담보로 설정하는데요, 채무자가 채무계약이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하다 판단될 경우에 채권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처분(경매 또는 매매)해서 안전하게 채무비용 회수를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