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요령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 어긋남에 있어서 분쟁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요,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가끔 계약 시 임대차 상호 간의 '제소전화해'의 특약을 작성합니다. 부동산 제소전화해를 기본적인 틀이 없이 작성할 때 작성 요령이 없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에서 더욱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텐데요, 분쟁 해결에 있어서 올바른 화해 안을 작성한다면 상호 간에 만족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이 될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양쪽의 당사자들의 이해와 타협이 요구되는데요. 추후 법적 문제(제소)로 갔을 때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고자(화해)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적 분쟁으로 진행될 경우 요즘처럼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본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소모됩니다. 경험상으론 평균 6개월 걸리 던 것이 2배 내외로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제소전화해는 오로지 부동산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쟁이 될만한 원인(임대료 미납, 특약사항 불이행 등)들이 화해 안 안에 명시되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서 올바른 합의 조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임차인이 조서 내용 안에서 어김없이 문제가 없다면 '제소전화해'도 임차인을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작성 요령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요령은 반드시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은 간결하고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상황을 제삼자가 보 듯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명백한 사실과 근거로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숲을 보지도 않고 나무만 바라보지 말라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화해 안 작성 순서

• 서론: 제소전화해를 작성하게 되는 배경과 작성자의 입장을 간단히 작성합니다.
• 문제: 문제가 될만한 원인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 해결: 그 원인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방안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마무리: 임대, 임차 양측 당사자간이 동의한다는 정보를 작성합니다.

 

 

화해조서 안에 내용은 지극히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비현실적인 문구가 작성된다면 추후 더욱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화해 전략

'부동산 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사자 입장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여러 전략이 존재합니다. 양측 개인끼리 내용을 정리한다면 분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 자문을 구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전략 모색하기

• 상호 간 이해: 제소전화해에서 양측 당사자의 필요하거나 우려될만한 부분 내용을 충분히 공유해야 합니다. 작성 전 충분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타협: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의 조서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한 발씩 양보하는 것도 올바른 타협의 지름길입니다.
• 법률 자문: 양 당사자간의 '화해안' 내용이 충분히 합의되었다면 법률 자문을 구해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가 필요합니다.